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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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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정맥
2
바른
2
장원
2
국제
1
동행
1
화우
1
새길
1
정인
1
장인
1
주원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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